착공 앞둔 전북 혁신도시 조성 '먹구름'

토지공사 이전대상 제외되면 '속빈 강정'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정부가 10개 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착공을 눈앞에 둔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6월까지 재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5곳이 이미 착공한 데다 나머지 5개 지역의 토지매입도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하지는 못하고 재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변경되면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 20여 개 공기업을 지방에 이전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전북 혁신도시 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토지공사를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주택공사 등과 함께 민영화 하거나 통폐합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는 자산 24조9천억원, 연 매출액이 5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으로, 토지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철회된다면 '반쪽자리 혁신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대책위원회 김영호(58) 감사는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서 추진되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타당성 이유로 중단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부에 빠른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재검토 움직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81% 가량 이뤄진 가운데 전주시 만성동 일대 1공구 38만6천㎡에서 현장사무소 설치와 측량 등의 기초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토지 보상비 총 6천억원 중 5천300억원(89%)을 이미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상태이며 지장물 보상도 조만간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애초 4-5월에 열려던 혁신도시 기공식 행사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으며 자칫 정부와 국회와의 조율이 삐걱거릴 경우 장기간의 표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정확한 동향을 파악 중"이라면서 "일부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빠지거나 통폐합되면 당연히 혁신도시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농업.생명중심도시'를 향한 조성 목표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930만여㎡에 조성될 전북혁신도시에는 2012년까지 한국토지공사와 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중앙공공기관 14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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