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북한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 사태가 우려되므로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기보다 보릿고개 이전에 식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창해온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이 15일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 포럼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원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대량 아사를 막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북미간 핵신고 합의에 따른 50만t의 식량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데다 지원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물량이 들어가는 시기는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아사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북한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한국 정부가 "육로와 해로를 모두 열어 지원에 나서는 것이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그는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위기를 막으려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정보와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지원을 하고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하는 '비실용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구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볼모로 외부 세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형국"에서 "국제 사회와 연대해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창해온 실용주의이며, 국제 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선진 한국'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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