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시 행정부 임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한미 정상회담의 주요현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예상 의제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통과의 필요성을 꼽았다.

연구원은 경제블록 단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수출 경기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지난해 타결 이후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의 쇠고기 재수입 요구, 자동차 시장 전면 재협상 요구, 한국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 등이 비준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과정에서 국내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쇠고기 수출입 단체의 미 행정부와 한국 실무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력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불리한 협상이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미 FTA가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비준에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시 행정부 내에서 비준이 이뤄지도록 양국 정상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주요 부문별 현안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미국내 이해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외교분야 예상 의제로 ▲ 한국의 핵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와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문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 ▲ 테러와의 전쟁 협조 문제 ▲ 북핵-6자회담 ▲ 대북지원과 북한인권 문제를 꼽으면서 각 사안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기 보다는 추후 결론을 내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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