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현장 목소리 여과없이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참여정부 출범 직후 2003년부터 중단됐던 서울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5년만인 15일 재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2006년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배석자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3년 2월 이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단됐다가 다시 참석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재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철학을 서울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집행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안 제안 등은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조율 등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취임 후 1년 반 동안 서울시는 참여정부와 행정자치부 감사, 용산공원, 송파신도시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마찰을 빚어 왔지만 갈등을 조율할 마땅한 통로가 없어 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 시장도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책 조율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장 뿐 아니라 장관도 불편을 겪게 된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왔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유신 직후인 1972년 12월 서울시가 국가행정 및 예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사실상 '장관급 단체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는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각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관례대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이던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무회의 참석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2003년 6월 청계천 복원 계획 보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국무회의에 한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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