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출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현재까지도 재벌은 개별 독립기업의 목적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재벌집단 전체의 목적, 즉 총수의 통제권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주주 중심의 경제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후마니타스 펴냄)는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문제 등 재벌 연구에 천착해 온 진주산업대학교 송원근 산업경제학과 교수가 재벌에 대한 역사적, 실증적 분석과 함께 이론과 대안을 두루 검토한 책이다.

'재벌은 개혁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1997년 겪었던 외환금융위기는 그동안 재벌과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과 성장 방식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재벌은 왜 문제인가.

송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력 집중현황, 계열사 간 출자 및 순환출자등을 매개로 한 소유지배구조와 계열사 내부거래 실태, 금융계열사의 성장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소유지배의 괴리 확대 등 재벌 체제가 가진 문제점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어 송 교수는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재벌 개혁은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총수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 약화, 즉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지만 관련 제도의 틀이 어느정도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규제들이 제대로 해석되고 집행되는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LG의 지주회사 전환, 현대자동차의 전문 그룹화,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삼성의 사례를 통해 재벌의 자기변신 가능성과 현실성을 타진하고, 유한킴벌리 등 새로운 노사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기업모델 등을 평가한다.

송 교수는 '기업친화적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에 재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노동기본권 보장, 이해당사자의 경영 참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율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고용안정과 지역사회 활성화,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등 주요 사회 정책들을 해결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도서출판 후마니타스가 민주화 20년이 지난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민주주의 총서'(전 17권)로 기획한 8번째 책이다.

308쪽. 1만5천원.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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