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싱가포르 합의' 본국 승인 변수되나>

  • 등록 2008.04.09 22:26:00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8일 싱가포르 `핵신고' 관련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본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변수로 남게 됐다.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등 핵심 쟁점의 신고 방안에 대해 양측은 수석대표 차원의 합의는 했지만 최종 합의에 앞서 본국으로 돌아가 승인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현 상태는 기술적으로 말해 북.미 수석대표가 신고 방안과 관련한 단일한 안을 만들어 본국 정부에 보내 재가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수석대표가 신고 방안을 담은 문안을 현재 양국 수도로 보내 놓은 상태"라며 "8일 협의 후 북.미 수석대표간 추가 협의는 없었고 추가 문안 조정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관측통들은 결국 UEP 및 시리아 문제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을 담을 비공식 양해각서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양국 정부의 승인여부가 최종 변수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13일 제네바에서 북.미가 신고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결국은 UEP 및 시리아 의혹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어떤 문구로 표현할지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공은 일단 미국 쪽 코트로 넘어간 듯한 분위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싱가포르 회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밝혀 김계관-힐 간의 합의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시사했다.

관측통들은 미국의 경우 이번 신고 방안에 합의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번에 마련된 신고 방안이 본국 행정부 및 의회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석대표 차원의 합의가 추후 미국 조야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무효화될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미측으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 외교 소식통들은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수석대표간 합의를 양측이 수용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북한이 사실상 승인 기조를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도 신고 문제로 시간을 더 소모할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비핵화 2단계(신고.불능화) 졸업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란 점이 이 같은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불능화 및 신고의 시한을 담은 작년 북핵 `10.3 합의'때처럼 본국 승인 과정에서 애초 회담 대표들이 합의한 문구가 일부 바뀌거나 더 나아가 재협의를 하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힐 차관보는 자국 내부의 여론 등을 감안한 듯 이번 합의의 본국 승인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신고와 관련한) 모든 구성요소들이 정리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면서 "우리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