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새 정부가 정책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공공부문 개혁 등 국가경영 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 초반에 조기 추진하고 한반도 대운하 같이 논란 소지가 큰 과제는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총선결과와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국회와 정부의 법안 가결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과 법안 가결률이 정비례했고,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 가결률이 낮아졌으며, 정부제출 법안의 대안폐기율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별 여대야소 기간은 김영삼 정부 59개월, 노태우 정부 38개월, 김대중 정부 26개월, 노무현 정부 10개월의 순인데 국회의 법안 가결률도 각각 63%, 54%, 49%, 25%로 여대야소의 상황이 법안 가결률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지난 4대 대통령 임기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가중평균을 낸 결과 총 가결률은 1년차 48%, 2년차 44%, 3년차 33%, 4년차 34%, 5년차 31%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한 입법활동이 의원발의의 형태로 진행돼 정부제출 법안을 폐기하는 비율을 말하는 대안폐기율은 노태우 정부 9%, 김영삼 정부 6%에서 김대중 정부 13%, 노무현 정부 26%로 급증했으며 이는 국회의 입법기능이 크게 향상된 데다 정부와 국회간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4개 정권에서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 가결률이 낮아진 만큼 공무원 수 감축이나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관계 재정립, 경영권 보호장치나 조세개혁, 금융개혁 등 기업 및 금융관련 제도 개편 등 국가경영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 초반에 조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같이 여론의 논란 소지가 큰 정책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신 행정도시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같이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을 정권 초반에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정권 기간 내내 또는 차기 정권까지 논란의 소지가 남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아울러 정부법안 제출시 국회와의 사전조율을 강화해 정책 추진능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의 심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의 법안 남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