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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육부담 1위..학력평가 최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비해 삶의 질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았고 민간의 교육부담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물가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사회.환경 등에 관한 주요 지표들을 담은 `2008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 근로시간 최고 수준

연평균 근로시간은 한국이 2006년에 2천357시간으로 전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천777시간이었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32.8%로 OECD 평균인 16.0%를 훨씬 웃돌면서 4위를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2006년에 63.8%로 29개국중 20위였다. 그러나 55∼64세의 고용률은 59.3%로 OECD평균인 53.0%를 상회하면서 9위를 차지했다.

1인당 총보건지출액은 1천149달러로 최하위권인 26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여가 지출비중은 4.5%로 28개국중 27위였다. 이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바닥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평균수명은 2006년에 78.5세로 20위였으며 남자의 수명은 21위, 여자의 수명은 19위였다.

자동차사고는 1백만명당 132건으로 4위였다.

합계출산율은 2006년에 30위로 전년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총인구는 2006년에 9위로 전년과 같았다.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5.3명으로 9위였다.



◇ 민간 학비 부담 최고..학력수준 최상위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2%로 OECD 26개 회원국 중 3위였다. 이중 공공지출액 비중은 4.4%로 18위였지만 민간지출액 비중은 2.8%로 1위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은 사교육 분야가 아닌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만을 포함한다"면서 "민간지출액 비중이 높다는 것은 초.중.고.대학교 학비 등을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력평가 결과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읽기가 평균 556점으로 29개 회원국 중 1위였고, 수학과 과학은 각각 547점과 522점으로 2위와 5위를 차지하면서 최상위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PC) 보유가구 비중은 2006년 현재 79.6%로 24개국 중 5위였고, 특히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은 94%로 2005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제특허 등록건수는 3천158건으로 OECD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속했다.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은 2006년 현재 3.4%로 29개국 중 3위였고, 비즈니스 분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6%로 4위에 위치했다. 2005년에는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모두 2위였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1인당 총에너지 공급량이 2005년 4.43toe(석유환산톤)에서 2006년 4.50toe로 늘었지만 순위는 11위를 유지했고, 총에너지 생산량도 43.7Mtoe로 전년과 같은 12위로 집계됐다.

원유 수입가격은 배럴당 62.82달러로 나타나 2005년 21위에서 2006년 13위로 상승했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4억4천000만t(2005년)으로 7위를 차지했다.



◇ 외국인투자 순위 급상승..투자율은 하락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5년 63억달러에서 2006년 364억달러로 6배로 급증하면서 순위도 19위에서 8위로 11계단 껑충 뛰었다. FDI 유출액 역시 2005년 21위(42억달러)에서 2006년 18위(71억달러)로 상승했다.

교역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42.7%로 2005년과 같은 12위를 기록한 가운데 상품수출입차(통관기준)는 161억달러로 7위에 올라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188억 적자로 2005년에 이어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 120.5로 OECD 평균인 116.6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으며 상승률 9위에 올랐다. 소비자물가 수준은 2006년에도 전년과 같은 24위를 기록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OECD 평균의 78% 수준으로 2005년의 75%에서 높아졌다.

GDP 대비 투자율은 2006년 29%로 3위를 기록해 2005년의 1위(29.3%)에서 2계단 내려섰다. 다만 OECD 평균(2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GDP규모(10위)와 1인당 GDP(23위), 1인당 GNI(21위), 경제성장률(7위) 등 대다수 거시경제 지표는 2005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3.0%로 6위, 정부부채 비율은 27.7%로 26위를 차지하는 등 양호했다. 지출측면에서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이 3위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은 29위로 가장 낮았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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