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국방의제도 조율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제1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8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 관련 의제를 다루고 추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이번 SPI가 보다 잘 진행되도록 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현안의 추진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방위비분담금 및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국방관련 현안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미 측에서는 헬러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각각 참석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이번 SPI 회의의 정식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일본 등의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전 국방정책실장과 세드니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각각 9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 실장과 세드니 부차관보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비교적 장시간 별도 회동을 가졌으며 전 실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드니 부차관보와 비공개적으로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했다.
SPI회의는 2개월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지난 1월에는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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