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4.9 총선을 하루 앞두고 상당수 지역에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 막바지 후보들간 고소.고발전이 격화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당선무효와 같은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8일 전망됐다.

특히 검찰이 선거 이후에도 총선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고, 법원도 총선관련 재판을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이어서 선거에 당선되고도 올해 안에 의원직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년 총선에 비해 접전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간 고발.고소전이 격화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총선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총 641명이고,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선관위는 8일 현재까지 165건을 경.검찰에 고발했고, 81건을 수사의뢰했다.

물론 17대 총선 당시(1천748명 입건-219명 구속, 381명 고발-310건 수사의뢰)에 비해서는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박빙의 접전이 계속되면서 막판 선거사범이 느는 추세라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지난 총선 이맘때 선거사범 중 56%가 인지사건에 관련된 경우인 반면 18대 총선사범 가운데에는 63.5%가 고소.고발건으로 분석돼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18대 총선사범 641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살포 28.4%, 불법선전 15.4%, 거짓말 14.4% 순이었지만, 입건된 후보자 66명 가운데에는 23명(34.8%)이 거짓말 사범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오차범위 내 박빙승부를 벌이며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수원영통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측은 최근 금품전달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상호 고발했다.

역시 박빙 지역으로 관심을 끄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최철국 후보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의정부을의 민주당 강성종 후보와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도 지난주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맞고발하는 등 접전 지역구에서 후보자간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마련한 `총선사범 등급제'에 따르면 금품선거사범은 전체 30등급 가운데 6.7등급, 불법.흑색선전 사범은 7등급에 각각 해당되며 7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 확정시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구형된다.

여기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6등급이 각각 추가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경우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도 최근 4월 총선사범의 재판을 1ㆍ2ㆍ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의 경우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 63건이 진행돼 11명의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sout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