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 목표 같아도 해법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택을 받기 위한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살리기가 국가의 최우선 화두로 자리 잡으면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각 당의 경제 관련 공약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각 당의 목표는 비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아쉬운 점은 상당수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방법론까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인세 인하, 민주당.민노당 '반대'

세제 부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를 둘러싸고 각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중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세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현행 법인세율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박연대는 특히 법인세 인하 효과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차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과표 3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는 필요하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 등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고, 대기업이 현재 현금보유고가 200조원이 넘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법인세 때문이 아니라는 게 창조한국당의 주장이다.

통합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소득 증가라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전제가 경험적으로 불분명하며, 그 혜택이 대기업에 주로 돌아간다고 보고 '조건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중기와 영세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구간을 다단계화하고 그 구간을 확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외국기업은 이미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기업 투자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법인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법인세 외에 각 정당의 주요 세제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수송용 유류세 추가 10% 인하 및 버스.화물차 유류세 면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단계적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개별소비세 품목 대폭 축소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민노당은 부유세 도입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안정책 '따로 또 같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모두 적극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부동산 정책이 워낙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인지 특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단순명료하게 정책을 내놓은 정당도 많지 않다.

우선 대선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돼 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찬성이냐 반대 입장을 내놓는 곳은 자유선진당(찬성)과 민주노동당(반대)밖에 없다.

거대정당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산 보유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의 변화율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율, 기준시가, 재산세율의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종부세 근간을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줄이고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취약한 상황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하며 보유세 증가에 맞춰 등록세와 취득세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은 현행 부동산 세제들이 시장원리가 아닌 규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와는 정반대로 민주노동당은 보유세율이 낮으면 재산보유액 크기에 따른 세금부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는 조건부 찬성이지만 성격은 많이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과표를 인상해 세부담을 높이고 6억원 이하 보유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친박연대는 투기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종부세 면세기준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보면 통합민주당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검증과 재심제도 도입으로 전반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수도권에 99㎡(30평형대) 아파트를 2억원 이하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주변시세의 60% 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택을 향후 절반으로 줄이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주택임차 바우처 제도 시행 등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추가로 받아 주택구입자금 10%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민주택 밀집지역에는 보육이나 사회안전, 교육, 노인복지시설 등 정부 시범사업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등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다주택 보유에 따른 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종합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완화하고 주택구입시 적용하는 금융규제를 지방의 비투기지역에 한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최근 발표했다.

창조한국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 가구 건설, 신도시 공영개발, 후분양제 전면도입, 토공과 주공 통합 등을 내걸었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 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차례 연 3%로 대출해준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