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운의 돌'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최영록 통합민주당 후보가 나눠주던 `행운의 돌'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자신이 강가에서 직접 주워온 돌을 나눠주는 행사를 4일에도 계속했다.

최 후보는 거리유세 때마다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며 청중들에게 돌멩이를 나눠주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이 모자나 옷, 어깨띠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건 괜찮지만 그 외 다른 표지물로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돌이 금전적 가치를 지닌다면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돼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며 "특정한 물건을 사용해 후보를 떠올리거나 인지도를 높이는 물건은 사용해선 안 되는데 돌은 크기가 제 각각이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가정당 후보 "남녀공학 학교에 사설경찰 배치" =



○... 강동갑에 출마한 신인선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는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걸 골자로 하는 `아동범죄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어린이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 범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미성년 가해자의 처벌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나아가 남녀공학 학교에 성인으로 구성된 사설경찰을 배치해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들이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이 교정을 순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5일 영어시험 때 선거집회 삼가주세요" =



○... 서울대 TEPS관리위원회는 총선을 나흘 앞둔 5일 치러지는 제93회 정기시험에 대비, 확성기 사용 등으로 듣기 평가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험이 실시되는 고사장들의 목록과 협조공문을 선관위와 각 정당에 보냈다.

위원회 관계자는 "TEPS에서 듣기 비중은 전체 시험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시험 등 `대사'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선거 유세의 소음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 김재연 후보 `호프집 끝장토론' =



○... 강남을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재연(27.여)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관심을 가져온 청년 10여명을 일원동 먹자골목의 한 호프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공약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선거법 규정을 감안해 술값은 먹은 만큼 알아서 각자 내기로 했다.

김 후보는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을 150만원으로 고정하고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청년들의 최소한의 취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 부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그간 청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이 없어서 관심이 적었다"며 "내가 20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해결책도 잘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노당 후보들 남의 지역서 `활동' =



○... 민노당 강동을 김형숙, 서초을 박천숙, 강남을 김재연 후보 등 강남권 후보 3명은 역삼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직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비정규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직원 2명이 각각 6년 8개월과 4년 3개월 동안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다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

박천숙 후보는 "선거 운동기간이라 바쁘고 이 곳은 우리 선거구역도 아니지만 차별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나도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다.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이번 싸움에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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