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어타운은 언제쯤 가능한지.
▶현재 브레인스토밍하고 있는 단계다.

구체적인 시기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개발시행자와 학교 운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얘기 하기 어렵다.

-제주도 영어타운에 서민이나 중산층 자녀 지원 내용이 있는데.
▶학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외국 즉 호주나 싱가폴로 보내는 학비보다는 싸야한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일반 학교보다는 비싸게 될 것.
모든 과목을 영어로 하게되면 수익이 맞지 않아 과목은 단순화 해야할 것이다. 1년이나 2년정도 공부하고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짜야한다.

이를 통해 영어강사들의 홈스테이나 e러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에 대한 것은 외국 사립학교처럼 장학금을 만들 수 있을 것. 토지를 무상 내지는 장기 임대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이라 공공성을 강조해도 무방하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도 학비를 면제받는 선에서 학교 입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처음부터 몇%할당으로 규정하면 운영이 곤란해 질 것이다.

-영어타운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능한지.
이 모델이 가능한 것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으로 규제가 완화돼 유리한 여건이 이미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험해봤지만 원하는 형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규제가 완화된 차원이라는 토지 이외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다른 지역에서 하기엔 현실이 높다.

-세계적으로 영어타운 사례가 있는지.
▶두바이센터의 교육센터. 비지니스 맨들을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벤치마킹할 것이다. 두바이와의 차이는 두바이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유치하게 하는 것이란 점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제도에서 달라지는 것은.
▶MSO를 현재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병원과 지분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비지니스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외부 자본도 조달할 수 있는 형태다. 병원간 컨소시엄이 형성돼 보험사와의 실손형 의료보험 협상에서 병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MSO의 배당도 가능한 것인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출자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고유목적에 사용해야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비영리기관에 투자하는 외국자본가는 이윤이 아니라 비용으로 수익을 갖고 간다. MSO 경우에도 이윤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비용으로 갖고 가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인이 MSO 출자의 문호를 터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지난 번 경제정책조정회의 때 방송위원장이 참석해 상반기 중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 거래세 완화하겠다는 원칙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호텔 숙박업의 봉사료 제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봉사료가 거의 경상경비화 됐다. 호텔 숙박업 내부에서도 봉사료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해가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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