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종합대책]영어교육 혁신]

'공격이 최선의 방어'

교육 대책이 종전의 '방어' 일변도에서 '공격'으로 선회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낙후된 교육경쟁력을 자인한 탓인지 해외유학을 붙잡는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14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재정경제부가 주도한 대책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수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가 대책의 한축을 이뤘다.

교육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해외유학 붙잡기'에만 그칠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끌어오기'에도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지난해 바다 건너 빠져나간 우리나라 유학생 수는 총 43만6000명. 지난 2001년보다 60% 급증했다.

반면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의 수는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2만3000명에서 그나마 늘어난게 올해 3만3000명이다.

자연스레 교육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1년 10억6000만달러에 그쳤던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지난해 33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서비스수지 적자액의 26%를 차지하는 '적자 주범'이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다.

산학연계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선발하고, 기업은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뒤 졸업과 함께 채용하는 방식이다.

서울대에서는 이미 중국·인도·동남아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면 삼성전자가 등록금을 내주고 졸업 후 채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취업을 돕기 위한 출입국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은 이공계 졸업생에 한해 체류자격 변경만으로 취업을 허용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이공계 졸업생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255명에서 2007년 500명, 2010년에는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졸업 전에도 영어마을이나 외국어 캠프에서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준다는 '세심한 배려'도 곁들였다.

더불어 이러닝 등 한국 교육서비스의 해외진출모델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경쟁력있는 교육서비스부터라도 '교육수출' 전선에 내보내자는 것.

이번 교육대책의 또 다른 축 '영어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제주도 영어전용타운' 건설 방안이 눈길을 끈다. 제주도가 도유지 115만평(3.8㎢)를 선뜻 내놓기로 한 덕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법 통과로 규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는 점도 한몫했다.

조기유학 수요가 영어타운의 타깃이다. 초등학교 2~5학년 등을 대상으로 1~2년간 영어로만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정규 학력으로 인정해주는게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뒤 각종 규제를 뛰어넘어 실제 개방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내 초·중등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키로 한 것은 재경부 입장에서 진전을 이뤄낸 대목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중론'에 밀려 시행시기는 2008년 이후로 미뤄졌다.

'교육개방' 분야에서는 별로 나아간게 없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 아래에 붙은 '별도 추진'이란 꼬리표가 이를 말해준다.

그나마 "경제자유구역, 제주, 기업도시에 허용되는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문구가 담긴게 전부다.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하자는게 결론이다.

교육부가 지닌 전가의 보도 '공공성'이 또 한번 힘을 발휘한 까닭이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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