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가 오히려 기업활동 위축"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강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규제를 벗어(털어)내고도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다. 모든 규제를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느냐"면서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 놓으면 우리 시대의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출자제한도 하고 규제를 해 기업을 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 이하일 것이다. 재무구조가 미국, 일본보다 튼튼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과거 400-500% 때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역할 평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공정위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의 역할을 위축시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킨 감이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보다는 단순히 처벌위주로 해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정위가 정상적으로 글로벌한 기준으로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의 변화 속도에 반 걸음 정도라도 앞서 가야지, 뭔가 미온적 변화로는 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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