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하 필요성 간접적 언급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통화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만수 장관은 25일 중구 매일경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향후 금리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2.75%포인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 것이며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경기 부양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어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4.9%인데 고정투자는 2.6%에 그쳤다"면서 "성장보다 투자가 작은 것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으로 획기적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이 없다면 우리 경제는 계속 하향 추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도 강 장관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원화 절하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달러) 환율은 절상되면서 우리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이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그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환율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 가량 절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상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균형"이라며 "이는 견해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며, 팩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정책 업무 분장과 관련해 강 장관은 "통화금융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환율정책은 재정부가 주무부처로서 법률에 정의돼 있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4조8천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추가 인하 등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은행을 민영화하지 못하는 것도 대기업 등을 빼면 외국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면서 "외국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한 뒤 소유권은 주식시장의 여건을 봐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종합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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