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역대 가장 공명한 선거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9 총선' 후보등록 개시와 관련, "각 부처가 선거 중립을 훼손한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철저한 중립 입장을 취해주길 바라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도적인 중상모략을 철저히 규명해 선거문화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에 철저한 예방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달에 각 기업이 사람을 뽑는데 작년보다 대기업의 채용인원이 줄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목표치보다는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민을 위해 이뤄진 게 미흡하다"면서 서민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40% 남짓해 실업수당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험에 들기를 주저하는데 기업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게 좋으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면 임시국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많은 만큼 올해는 파업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다"면서 "서울시장 재임시 자영업자들이 소액금융 대출이 안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소액서민대출은행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해 27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발족할 계획"이라며 "자금은 은행에서 1천400억원, 보험에서 600억원 등 총 2천억원이나 통상 휴면예금은 5년안에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대책과 관련, "농협의 금융수익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데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농가 부채는 대부분 농기구 때문에 생기는 만큼 현재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구를 농협이 평가해 구입해주고 장비 임대업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으레 그러는데 농가부채 탕감을 그대로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농민이 농기구를 반납해서 (부채를) 상환토록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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