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채용ㆍ임금ㆍ해고 등 고용 전과정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 3월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법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 3월21일부터 근로관계 성립 이전 단계인 모집.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10년 1월부터는 모집.채용을 비롯해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별과 관련해 진정, 소송, 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년이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으로 인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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