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낙찰, 고분양가 업체는 협회가 조사해 자정 권고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레미콘 가격 인상폭은 지난해 수준인 3-4%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미콘 파업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철근값 인상에 이어 레미콘 파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레미콘 업체들이 주장하는 12.5% 가격 인상폭은 과한 측면이 있으며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최근 철근값은 수급상황은 전 달에 비해 나아졌지만 가격 폭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나오고 있다"며 "환율 인상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해외 공사 수주 전망도 밝지 않지 않은 만큼 이럴 때 일수록 서로 협조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 2006년말 자재값 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특정 자재의 가격의 15% 이상 등락했을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것)를 도입했지만 세부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고분양가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만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겠지만 앞으로 공공공사를 덤핑으로 낙찰하는 업체나 고분양가를 받는 회사는 협회가 자체 조사를 벌여 자정을 촉구하거나 가격 인하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택지비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라 해도 분양가가 적정한지는 몇 차례 조사를 거치면 알 수 있다"며 "협회 건설진흥본부에서 이런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건설사 퇴출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1만3천여개의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손익분기점과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5천여개사가 부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들 면허기준 유지가 어려운 건설사를 내부 실태조사후 걸러내고 그 결과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등록 말소(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서는 "4월 중순께 물류, 교통, 환경, 수자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호소했다.

권 회장은 "현재 공개된 미분양 가구수가 12만-13만가구에 이르지만 이는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축소발표한 수치고 실제로는 20만가구가 넘을 것"이라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sm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