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서울대 규제개혁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은 18일 "한국의 정부규제는 규제의 수가 많고 그 적용범위나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규제개혁 종합연구에서 나타난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주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많은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규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나 시간 지연 등 이른바 `준수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1998년에 중앙정부의 규제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탓에 2006년 말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총수는 약 8천여개로 줄었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규제의 수량뿐 아니라 내용과 집행 과정도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또 "많은 규제가 피규제자들이 무능하거나 잠재적인 범법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 수단이 주로 사전 규제, 원칙금지방식"이라며 "이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게 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도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촉진 ▲규제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 ▲규제의 유효성과 투명성, 보편성 확보 ▲민간 자율 및 자기 책임을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한 뒤 수도권 권역 폐지 및 조정과 과밀부담금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폐지를 비롯한 200개 현안을 규제개혁 중요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규제 개혁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규제개혁의 목표에 대한 혼돈 때문"이라며 "원론적으로는 규제개혁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민간 자율성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규제 개혁을 기업 활동의 애로 해소나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실 팀장은 "수도권의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비수도권지역의 반감이크다"며 "이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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