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간부가 이례적으로 FRB의 과거
인플레 정책 오류를 털어 놓음으로써 FRB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
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6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댈러스연방준비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지난주 공개 석상에서
지난 2003-2004년의 FRB 통화 정책이 "너무 느슨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계속됐다"고
실토했다.

이 때문에 당시 돈이 마구 풀리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쪽으
로 몰려 결국 지금의 부동산 거품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피셔 총재는 "돌이켜보건데 당시 연방기금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낮은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FRB는 디플레 가능성을 우
려한 나머지 2003년 6월 금리를 이례적으로 낮은 1%로 낮춰 그 이듬해까지 유지했다.
피셔는 이처럼 오판한 것이 "부실한 데이터" 탓이라면서 인플레를 과소 평가하
는 내용들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피셔는 FRB 정책 오류를 공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임을 감안한 듯 "사견"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저널은 전하면서 그러나 당시 FRB 이사로 활약했던 벤 버냉키 현 F
RB 의장이 피셔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월가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또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이 당시의 정책 판단에 대해 회고록에 어떤 식으
로 쓸지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이런 가운데 FRB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인플레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
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 총재도 이에 대해 "2003년 FRB는 인플레가 진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실
제 가중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음이 후에 드러났다"고 정책 오류의 출발점을 분명히했다.

저널은 당시 주요 경제 변수들도 인플레 가중 쪽이었다면서 달러 약세와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중국 등 달러 교역권의 인플레도 상승하는 시점이었
음을 상기시켰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FRB가 알고도 무시했느냐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저널
은 지적하면서 문제는 FRB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수(PCE) 등 인플레와
관련한 '백미러' 수준의 지표들에 집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감이 떨어지는 지표들보다는 경제학자들이 '프라이스 룰'이라고 표현
하는 리얼타임 물가를 지켜봐야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FRB만 탓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즉 당시 `닷컴
붕괴'와 관련해 월가와 워싱턴 정가에서 FRB에 경기 부양을 부추긴 변수도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 '물가 상승 조짐이 없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것도 아무래도 영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등하자 투기도 유발됐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은
인플레 가중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대개 그렇듯이 인플레 초기에는 모두가 고무되
기 때문에 제대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결과는 FRB가 마침내 인플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FRB는 물론 세계경제 모두에 큰 짐으로 던져진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저널은 그렇다고 FRB가 기댈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FRB가 이처럼 '
스스로 초래한 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의 감세가 여전히 효과를 내 기업 투자와 수익성이 아직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3일 나온 예상 외의 고용 지표도 노동시장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함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호조는 미국 경제의 근간인 소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수로, 집
값 하락으로 인한 경제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7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 외로 선
방할 경우 감세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기에 또다른 부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도 저널은 지적했다.

저널은 그러나 분명한 점은 피셔의 실토대로 FRB가 당시 인플레 정책을 오판했
다는 점이며 그렇더라도 좀 더 빨리 시정했더라면 지금처럼 인플레 부담이 버겁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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