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상승 억제, 재정지원 삭감..세율은 인상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주택가격 거품 붕괴와 금융시장 위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국 경기가 끝없는 추락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 붕괴는 지방정부 세수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이에 각 주 정부들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낮추고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교육부문 예산에까지 손을 대며 허리띠를 한 껏 졸라매는 모습이다.

◇ 주택시장 거품 붕괴 '직격탄' =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하나인 미국 주택시장 붕괴현상은 지방정부 예산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택관련 세수 결손으로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세수 목표치와 실제 징수액 사이에 145억 달러(약 14조4천444억원)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4억 달러 가량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된 뉴욕주에서는 데이비드 패터슨 신임 주지사가 주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신규 세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하는 과제를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 임금 줄이고 세율 인상" = 미국 최대 감자 산지인 아이다호주는 지방공무원 임금 삭감에 나섰다.

아이다호주 의회 캐시 홀런드-스미스 예산정책국장은 "5.00%였던 주 정부 고용직과 교사의 임금 상승률을 2.00%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또 일부 주들은 세율을 인상했다. 메릴랜드주 의회는 5.00%였던 판매세율을 6.00%로, 7.00%였던 법인세율은 8.25%로 각각 상향조정했고 스티브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현행 0.3 달러인 담배소비세를 1.0 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 "교육부문 지출 확 줄인다" = 델라웨어주는 앞으로 학교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6억 달러의 예산부족이 발생한 버지니아주는 기숙사 환경미화원을 감원하고 도서관 예산도 삭감하는 등 관내 주립대학에 투입되는 재정을 줄였다.

아울러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는 급여의 5.00%를 주 정부에 반납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공교육 부문 예산 44억 달러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rj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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