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의 정부부처 개편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는 관련 부처의 저항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행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철도부가 예상과 달리 교통운수부에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독립 부처로 남아 지도부에 과연 부정부패척결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혹이 들 정도다.

철도부는 조폭 수준의 암표조직들이 일부 관계자들과 결탁아래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철도와 기차표 판매와 관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부제(大部制)'라는 이름아래 공룡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정책 결정 부서와 시행부처, 감독 부처를 나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으려는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

금융감독기구나 농림분야 통폐합은 시기상조론에 부딪혀 무산됨으로써 종전대로 정책과 시행, 인허가를 모두 장악하게 됐다. 부정부패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없는 셈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부정부패와의전쟁을 지속을 선언했다.

자춘왕(賈春旺)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지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5년간 횡령,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공무원 20만9천여명이 연루된 비리사건 18만건을 수사해 11만7천여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성장(省長)과 부장(部長.장관)굽 이상 고위직이 35명이나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천량위(陳良宇) 상하이(上海)시 전 당서기와 사형이 집행된 정샤오위(鄭소<木변없는 篠>萸)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의 비리 사건이 꼽힌다.

지난 5년간 운좋게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의 부정부패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란 짐작이 어렵지 않다. 베이징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소문만 해도 수를 세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생존이 걸린 절대적인 문제로 보고 행정개혁을 통해 서비스형 정부로 전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으나 행정 개혁 자체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이어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질지 여부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부처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감축 조치나 감독·관리의 강화 조치도 아직 발표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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