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 성명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 분석 추가>>

펠로시 등 민주당 지도부 심각한 부작용 경고

한미FTA 연내 처리 기대와 부정적 영향 우려 동시 제기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3월 휴회가 끝난 뒤 빠른 시일 내 미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와 관련,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비준동의안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히스패닉 상공회의소에서 콜롬비아와의 FTA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지연될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비준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FTA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FTA 비준동의안 의회 상정을 더 이상 미룰 경우 부시 대통령 재임중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촉진권한법(TPA)에 의거, 조기 상정을 강행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부가 제출한 FTA 이행법안에 대해 의회는 회기 90일 내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만 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즉각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콜롬비아 FTA처리는 부작용을 낳고 양국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드 원내대표도 "의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부시 대통령의 시도는 FTA가 직면한 문제들만 늘어나게 하고 차기 대통령의 무역문제에 대해 심각한 반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돼 자칫 한미FTA에도 불똥이 튈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콜롬비아 FTA 조기상정 시사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슈워브 대표가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조기에 의회에 상정할 가능성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사실상 처음인데다 현재 계류중인 3개국의 FTA 처리가 협정체결 순서인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정으로만 보면 미국은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매듭지어야 파나마와 한국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슈워브 대표가 밝힌 것처럼 3월 휴회 이후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된다면 한미FTA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가 제거되는 셈이다.

jaeh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