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국은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관련 내용은 작년 보고서의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북한을 '억압적인 정권(The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독재체제(Dictatorship)'라고 표현했다. 북한에서는 절대 독재권력이 주민의 일상생활을 거의 낱낱이 통제하는 억압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즉결 처형과 실종, 정치범 등의 무단 구금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전화 통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15만-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처벌에 직면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등으로의 인신 매매가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월경을 묵인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에 북한을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 차원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옥과 수용소에서 인권 유린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다. 우리 정부 대표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인신 매매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여성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4.6%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수치심 때문에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화된 매춘이 성행하고 있으며 신병들이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다고 전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의 인권 상황도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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