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0일 "새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또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기자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실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각 부처 대변인과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언론비서관과 총리실 대변인을 비롯해 19개 부처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22명이 참석했다.
그는 "향후에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거나 부처별로 언론 보도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필요한 소송도 협력적 언론관계 유지를 위해 취하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자실 정상화 문제로 다시 브리핑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차관과의 일문일답.
--대변인 회의의 결론은.
▲19개 정부부처 홍보담당 관계자 22명이 모여서 기자실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다. 기자실 원상회복에 앞서 건의 및 희망사항 등을 청취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제정된 총리훈령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자 청사 출입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자 출입증 문제는 합동청사의 경우 각 부처가 부처 출입기자들과 협의해 발부하고, 단독청사도 기자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청사, 과천청사, 독립청사 기자실 설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처마다 기자들과 상의해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상징적 조치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속히 복원키로 했다.
종합청사 공간이 넉넉지 않다. 예전처럼 기자실 복원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정상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본관 1층에 임시 기자실 설치해 운영하겠다. 각 부처와 출입기자들이 논의,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첨언하면 향후 언론과 건설적이며 협력적 관계를 위해 언론 대응 여부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일괄적 지침이나 부처별로 언론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심사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론사 상대 소송의 경우에도도 협력적 언론관계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법적 대응은 철회하겠다.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되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급한 기자실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다.
--향후에 TFT 구성해 기자실 복원 방안 마련하나.
▲개별 부처별로 부처와 기자들이 참여하는 TFT는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은 범정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점이다. 해당부처와 기자들 간의 문제다.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해서 하는 것 아니다. 각 부처와 출입기자들과의 문제다. 한 부처가 다른 부처의 기자실 문제를 통합해서 조율하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 TFT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해당 부처와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논의해서 해결할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TF 구성하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것이다.
양쪽의 공통분모가 있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이 낫다. 양쪽의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 오래 끄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또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기자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별 부처와 기자들 간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
▲출입기자들 간에, 정부조직 간에 의견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자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제2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된 합동 송고실은 어떻게 되나. 들리는 소문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잘못된 소문이다.
--기자 등록 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출입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정상적인 기자면 누구든지 출입해서 취재하도록 돕겠다. 다만 기자실의 공간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부처와 기자들이 논의해 해결할 문제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자실은 정상적인 기자면 다 들어온다. 제한이 없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합동브리핑센터 운영계획은.
▲단독청사의 경우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따로 가져야 한다. 다만 중앙청사나 과천은 현실적으로 브리핑과 기자실을 개별 부처마다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기자실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개설하되, 당분간 브리핑은 합동브리핑센터에서 할 것이다. 기사송고실은 기자실로 변경할 것이다. 당장 기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다. 협의해서 조정할 것이다.
--참여정부 총리훈령을 폐지한다고 그랬다. 훈령에는 취재지원에 관한 정부 방침이 있다. 별도의 취재지원 규정 마련하나.
▲차차 마련하겠다. 애초 총리훈령이 만들어졌을 때와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없어진 부분이 많다. 일단, 많은 언론들이 총리훈령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기로 했다. 폐지하는 것은 다수 언론의 여론에 따라서다.
--기자실 복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나.
▲정부는 방침이 없다. 정부가 언론에 대해 방침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처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부처마다 정도와 수준이 있으므로 각자 정하면 된다.
각 부처의 기자실이 어떻게 되고 출입이 어떻게 되는 것은 각 부처의 대변인과 협의할 문제다. 기자실 정상화 문제로 다시 브리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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