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이만의 `탈세.병역 의혹' 추궁>(종합)

  • 등록 2008.03.10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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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만의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특히 청문회에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본인의 병역기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내정자는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를 2006년 4월에 매도한 뒤 매각대금 등 6억원을 아내의 통장에 넣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세법상 아내에게 증여를 할 때도 3억원 이상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또 "1969년과 71년 입영연기를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럼증이 있었다', `생계가 곤란했다'는 이유를 각각 들었지만 71년과 72년에는 부친 소유의 논을 팔고 밭 3천455㎡와 논 1천71㎡를 매입했다"면서 "입영연기 사유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대 의원도 "당시 논을 일곱 마지기 반을 갖고 살았는데도 굶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 내정자가 군입대를 여러 차례 미루면서 결국 나이를 벗어나 군 면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내정자는 증여세 탈루와 관련, "당시 저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입이 거의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 아파트 판매대금도 그쪽에 넣었다"면서 "그게 증여인 줄 몰랐는데 법률상식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짓다가 아버지가 양다리를 다쳤고 어머니마저 고혈압이 심했다"면서 "대학 4년간 하루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고, 수업이 없는 날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1987년 내무부 세제과장이었는데 주소지가 광주인 것은 위장전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에서는 너무 밀려서 운전면허 신청이 안돼 (면허를 따려고) 그렇게 했다. 공직자로서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신기남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운하도 폐해가 드러나 복원을 하려는데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고 한다"면서 "경제이익과 환경정책이 대립할 때 환경부는 제어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로 환경부 정책 현안을 질의해 대조를 이뤘다.

정진섭 의원은 "지금은 팔당상수원의 오염도가 증가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수량확보 등을 위해 현재의 팔당취수원을 북한강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홍준 의원은 "태안 앞바다의 생태계에서 식물 플랑크톤은 68종에서 31종으로, 바다생물도 30종에서 15종으로 감소했다"면서 "해양환경과 관련한 주무 부서의 수장으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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