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탕감없이 이자감액' 원칙..하반기중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박용주 기자 =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금융 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연체 이자는 일부 탕감하되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과장급 인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TF)을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작업반은 빠르면 이달 중에 70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자는 물론 대부업체 이용자도 포함하는 대규모 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용회복 지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휴면예금 등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이자는 탕감해 주되 원금은 모두 갚도록 할 생각"이라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모럴해저드가 없도록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 연체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연체 상태는 아니지만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고금리 대출자를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 소득이 없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연체 이자와 이자율의 감면 폭을 달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또 연체가 없더라도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생계형 소액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좀 더 낮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휴면예금과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휴면예금 2천억~3천억원과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의 일부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특정 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을 감안해 신용회복기금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해 신용회복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있는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규를 고친 뒤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신용회복기금의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금융위원장도 민간 출신의 금융 전문가인 만큼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