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인가신청 철회 포기'는 "모르는 일"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고려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신청을 철회하는 방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법과대학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학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7일 법과대학은 "로스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 상태에서 로스쿨 체제에 참여할 지, 불참하고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할 지 고민중"이라며 로스쿨 인가신청 반납을 포기했다는 발언에 대해 "법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법과대학은 전날 마동훈 대외협력처장이 "로스쿨 반납 검토는 없는 일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해 "법대 교수들의 전체 의견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는데 왜 이미 결정된 듯한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 처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분개하며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교 본부측과 법대 측은 일단 9월 로스쿨 본인가 준비를 하면서 로스쿨 체제로 갈 것인지 검토 중인 상태로 교수들 사이에서 현재의 로스쿨 형태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경효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 인가와 개원준비 자체를 방치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부에) 로스쿨 준비를 위한 행정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준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 것"이라며 "로스쿨 준비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 처장은 "(로스쿨 유치를 가정하고) 법과대학으로 인해 남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 로스쿨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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