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투표율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지난 87년 이후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투표 인센티브 부여, 정책선거 강화, 투표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민주화 이후 선거유형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는 정치지형의 변화, 정치불신 증대, 정당 일체감 약화, 투표 효능감 약화, 자율적 정치문화 형성 및 동원투표의 감소, 후보간 차별성 부재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거나 탈당, 분당 등 이합집산하는 파행적 관행을 막을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취업시 투표자 가산점을 주거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만하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선규 선거연수원 교수는 "투표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명분으로 투표 참여를 요구하는 논리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투표방법의 다채널화, 투표 편의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이것이 참정권의 상품화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이갑윤 이현우 교수는 공동 발제문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은 지난 20년간 8% 포인트 정도 감소했으나 한국은 15% 포인트 이상 감소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선거운동 기간 연장, 투표장소의 유연화, 공공장소 이용 할인혜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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