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현원 TF 설치 통해 해소할 듯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실은 6일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차관급인 국무차장 및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6실, 1사무처, 26관, 1심판원을 배치하는 세부직제를 마련했다.

국무차장 아래에는 국정운영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 규제개혁실, 정책분석평가실 등 4실과 기후변화대응기획단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사무처가 배치됐고, 사무차장은 정무실과 공보실 등 2실, 의전관 및 총무비서관을 지휘한다. 또 세부직제에 따라 기존의 조정관은 실장으로, 심의관은 정책관 또는 관리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국정운영실은 기존 국무조정실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살려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파악하게 된다. 특히 국정운영실 밑에 외교안보정책관과 자원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자원협력과장을 둬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국정운영실은 정부 국정과제나 대형국책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으로 청와대와 총리실간 국정과제 실무 협의기구인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업무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은 개발환경갈등정책관과 안전정책관 등을 둬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지는 환경문제와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 등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갈등조정 업무도 사회위험갈등관리실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무실 아래에는 정무기획비서관, 정무운영비서관, 정보관리비서관, 국회행정관, 정당 행정관이 배치돼 당.정.청 협의회 업무와 각종 정책의 현장점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정무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해 당청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경경제부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심판 업무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를 통합한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했다.

세부직제에 따른 총리실 정원은 모두 299명으로 초과 현원 32명은 자원외교 태스크포스(TF) 설치 또는 명예퇴직 등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지난 1월말 현원이 600여 명에 달했으나 260여 명의 각 부처 파견 인력을 모두 돌려보냈고, 일부 별정직에 대해선 현재 대기발령을 낸 상황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조직이 축소됐지만 기능을 통폐합하고 슬림화시켰다"며 "기존의 총리실 기능에 모자람이 없도록 작지만 단단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가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직속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실제 총리실 직제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외동포위 신설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직제에는 재외동포위 관련 조직이 없으며, 현재로선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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