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사료자금 1조원 지원

철근.고철 매점매석 품목 고시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정유사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가점검반이 긴급 가동에 들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되고, 고철.철근 등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상품은 이달 중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보고된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세부 실천과제와 추진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매주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확인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유가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유가점검반'을 구성, 가동을 개시했다.

공정위는 점검반을 통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위법혐의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향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에 있는 주유소는 인력부족 등으로 관련 부처에서 점검이 어려운 만큼 공정위 지방사무소 등을 활용해 유류 판매가격을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유가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식품부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2∼24%인 사료 외상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3%, 상환기간 1년 등의 조건으로 변경돼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농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또 7개 주요 사료용 원료 곡물의 할당관세를 하반기부터 0%로 낮추는 방안과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철.철근 등의 품목을 이달 중에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등 여타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해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원수강료 표시제와 관련해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공정위는 새학기 개학시즌과 맞물려 교복, 학원비 등 교육관련 가격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에 들어가는 등 교육비 관리도 강화된다.

기타 유류세 10% 인하, 공공요금 동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소액서민대출 은행 설립 등도 이달 안에 구체적 추진 일정이 발표된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안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되 정책목표를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보다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근 경제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적인 기조를 낼 경우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의 목표를 서민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있었던 물가안정 국무회의 내용을 이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실현계획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면서 "대책을 한번 발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행일정을 계속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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