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환율정책과 배치될 수 있어"

"공기업, 경영만 민영화하는 방안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의) 특별소비세(현행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환율정책의 경우 중앙은행 보다는 정부가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공기업은 (지분 매각이 아닌) 경영만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우리 경제의 현안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되 관광업계 등의 경영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이 높아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한 강 장관은 "다만 골프장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광산업 중 개소세가 붙는 대표적인 업종은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1만2천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골프장 등의 개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세워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 골프장에 한정할 지, 수도권을 포함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고정환율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달러를 금이나 오일에 고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차입, 상품수출을 통해 달러를 들여와서 지출하는 식의 기존 통화정책이 계속 유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 중앙은행 제도는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이어온 것인데, 예전에 한국은행에 G-5, G-10 국가 중 아무 국가의 중앙은행 모델을 추천하면 그대로 개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국가들을 조사하고 나니 한은이 나중에 한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어떤 국가를 골라도 지금의 한국은행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한은 간 경제 협의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결정되면 구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강 장관은 "재벌문제라는 것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총 접대비 한도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50만원 한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농협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방안, 쌀 소비 증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신용부문을 경영만 따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러 공식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 인사와 관련해 그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부서 내 잉여인력들은 법률 자문, 고충처리 업무 등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공무원은 윗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토.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말해 향후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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