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총장 "강대국이라도 인권검증 피해선 안돼"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7차 회기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팔레 데 나시옹)에서 4주간 일정으로 3일 오전 개막됐다.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어느 나라도, 심지어 강대국이라고 해도 인권의 기록과 노력, 행동에 관한 검증을 피해서는 안된다"며 새로 도입된 UPR(보편적 정례 검토)은 "인권이 보편적일 뿐아니라, 집단적인 우리의 인권 존중 및 노력도 보편적임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올해부터 개시되는 UPR의 도입을 "역사적 과업"이라고 평가한 뒤, 평가의 공정성과 프로세스 및 방법의 투명성, 인권 개선 여부에 대한 각국의 책임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UPR은 회원국의 인권상황에 관해 정기적으로 동료 회원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1년에 48개국씩, 4년에 1번 인권 관련 모든 분야 및 192개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그는 또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사회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 뒤, "인권이라는 가치는 특혜를 주거나 선별하지 않고, 세계의 어떠한 정치적 음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반 총장은 인권 준수 의무들을 각국의 법과 정책에 통합시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힘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 명령이 아니라 협력, 그리고 힘이 아니라 신뢰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의 개막 연설에 이어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연설을 청취했으며, 각국 정부의 인권 보호 및 개선 노력에 관한 설명을 듣는 고위급 세션이 뒤따랐다.
사흘간 일정으로 이날부터 개시된 고위급 세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이날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언급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는 북한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인 만큼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에 전체 회원국 중 오직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남겨놓았던 국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존치할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리 철 주제네바 북한 대사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지난 해 6월 제도구축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 등 4개국을 상대로 한 기존의 국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가운데 쿠바, 벨로루시 2개국은 제외시킨 바 있다.
고위급 세션을 마친 이후인 6일부터는 절대빈곤, 이주자, 자의적 구금, 경제개혁 여파, 유독성 폐기물, 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용병, 고문, 적절한 주거권, 강제 실종, 아동 매매, 소수자 문제, 건강권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수단,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등에 관한 보고도 진행되며 오늘날의 인종 차별 문제도 토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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