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래시장 1주차장..철근.학원비 철저감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김준억 기자 =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의 연 5.2%에서 동결된다.

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마다 주차장을 만들고 대형마트가 새로 입점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 지역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계층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재의 5.2%로 동결, 향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 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가 85㎡ 이하 주택을 구할 때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기금에는 4조5천억원 가량의 대출한도가 남아있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지원 방침으로 '1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적은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으로 배달이 가능한 택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난해 실시한 수수료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주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친화적인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연동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과 밀접한 유류비, 통신비, 통행요금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휘발유,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고 5월 1일부터는 2년 한시로 택시용 LPG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전력요금 체계 조정으로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며 고속도로의 출퇴근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통신요금 인하유도 등 이미 발표한 서민대책들도 차질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7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도 인상억제를 요청하는 한편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해서도 특별지도와 점검을 하기로 했다.

철근 값에 대해서는 3월 중 매점매석품목으로 고시, 일회성이 아닌 집중 지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의 홈쇼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 케이블채널이 내년 7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케이블채널 확보 방법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올해 상반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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