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양도세, 부동산 안정에 도움"

  • 등록 2008.02.28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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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와 같은 세금강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는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의 질문에 "제도가 도입된 게 부동산 값이 치솟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인하 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하율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세제 문제에 대한 불평과 문제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워낙 지방자치단체 세수와 관련이 돼 대안을 강구해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각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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