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사 "8월초순 전 비준처리 안되면 연내통과 難望"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이태식 주미한국대사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미 의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쇠고기 문제해결 지연으로 사실상 모멘텀을 상실한 가운데 대선으로 미 의회의 심의일정이 매우 촉박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올 상반기 중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이는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교량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그러나 "미국에서 올해 대선 일정 때문에 의회 회기 종료 목표일이 9월26일로 앞당겨져 있고 8월2일부터 휴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8월1일 전까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FTA 서명순서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 순으로 잡혀 있는데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ㆍ콜롬비아 FTA를 노조 탄압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 처리가 의회에서 시간을 많이 끌 경우 한미FTA 심의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으려면 늦어도 5월-6월초에는 미 의회에 행정부의 FTA 이행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이 대사는 지적했다.

이 대사는 특히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비준이 크게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 한미FT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한미FTA 비준동의 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현실적으로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올 상반기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자동차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자동차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는 재협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미 행정부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작년 6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FTA 서명 이후 비준동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민주와 공화당 소속 의원 240명을 면담했고 지역유권자들이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오리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각 지역을 돌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미주 한인단체들도 FTA 지지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고 특히 미한재계협의회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유력기업 500여개가 회원사로 가입, FTA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후에 전직 통상담당 각료와 의원 등 20여명과 만나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과 의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회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3개국과의 FTA비준안이 현재 계류 중이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비준안 처리를 위해 "부시 대통령이 오늘처럼 통상 문제에 헌신한 전직 관리 등과 만나 이슈를 부각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등의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FTA비준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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