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金복지 신군부 협조 추가의혹 제기



◇김성이 복지 = 5공화국 시절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집에 실린 `대학생의 서클활동과 현실참여 태도와의 관계규명'이라는 논문에서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좌절감이 집단적으로 대학당국이나 사회, 또는 정부에 대한 과격한 비판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 내정자가 5공 시절 현대사회연구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신군부 `정화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전날 김 내정자의 대통령표창 사실을 공개했던 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가 정화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1982년 김 내정자의 소속이 현대사회연구소로 기재돼 있다"며 "당시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들로부터 김 내정자가 정부 용역연구 수행을 총괄하는 연구2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군부의 `정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정화위원회가 발간한 월간 `정화'의 1981년 5월호 광고를 공개, "사회정화위원회와 현대사회연구소의 주소지가 중구 남산동 3가 32-3번지로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현대사회연구소의 당시 역할을 알 수 있다. 김 내정자가 전두환 정권의 정화사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사회연구소의 기관지였던 `현대사회' 창간호에 실린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대전환 속에서 이론적 지침과 실천방안을 앞장서 제시한다"라는 광고도 공개한 뒤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논문 5개를 내용과 제목 등을 바꿔 학술지 등 12곳에 중복 게재한 자기표절 의혹과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인 2001년 공금 1천280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청소년 복지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장복심 의원은 논란이 된 1981년 7월 성심여대 논문에 대해서도 "중앙청소년지도육성회가 발행한 학술지인 `청소년' 81년 봄호에 비슷한 논문이 실렸다"며 "사회정화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가평군의 대지와 건물 1천149㎡와 부인 명의의 충북 충주시 임야 8848㎡, 텃밭 804㎡, 그리고 농가주택 보유 사실을 놓고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으며 2005∼2006년 경기 일산의 오피스텔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충주 땅의 경우 임야와 밭이라 원칙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돼 있다. 장녀가 지난 2000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영희 노동 = 26일 허위경력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으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확인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

이 내정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해당 경력을 삭제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총협회와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의 자문위원을 수년간 겸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태세다.

환노위 소속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기타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임야와 하천 등 무연고지 땅 2천399㎡ 보유 사실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강 내정자는 "1985년 미국에 가면서 전세금을 상호신용기금에 위탁해 산 땅으로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69년 입대했다가 폐결핵으로 귀가조치된 뒤 1976년 고령으로 소집면제되는 등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이스라엘 대사로 근무중이던 2003년 5월 재건축조합 설립을 한달 앞두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도 경기 산본 아파트와 충남 서천 땅 보유 등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재검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 받았고 장남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장녀가 지난달말 외국국적 획득으로 국정을 상실한 것으로 돼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내정자와 김경환 법무장관의 경우 병역 면제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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