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조달 어려움ㆍ용산기지 이전 집중화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주한 미 2사단의 평택 재배치 일정이 1~2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4일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옮기는 일정이 애초 2013년에서 1~2년 가량 늦춰질 것"이라며 "미측도 미 2사단의 재배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측은 2사단 재배치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전비용을 일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전비용을 끌어다 쓰기 힘들어 지는 등 재원조달의 한계로 애초 계획된 일정대로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한미군 측의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우리 측이,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 측이 각각 부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 중 필요한 액수 만큼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우리 측이 제시한 방위비 공동집행 방안이나 현물제공 방안 등의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미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가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2사단 이전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소식통은 "한.미는 용산기지 이전 업무에 더 집중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어 미 2사단 재배치 문제가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형 사단(UEx)으로 탈바꿈한 미 2사단은 이라크로 차출된 2여단을 빼고 한국에 남은 1여단을 제72 기갑연대 1대대 및 제9 보병연대 2대대가 중심이 된 혼합 기갑부대인 UA(전투부대)로 개편, 운용하고 있다.

UEx는 평상시 1개 UA만 지휘하다가 유사시에는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5개 가량의 UA를 지휘 통제하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미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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