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위험수위 넘어

세제의 재분배 기능도 취약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의 소득격차가 역사상 최고점으로 확대됐다고 중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가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 주관하에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요망(瞭望)은 22일 최신호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가 중국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게 나타난 것은 물론 중국 역사상으로도 최고점에 달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2006년 기준으로 도시지역 주민 가운데 20%의 상위 소득계층이 하위 20%의 5.6배에 달하며 농촌에서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7.2배에 달한다고 요망은 밝혔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개혁개방 이전 0.16에서 지금은 0.47로 올라가 경계선인 0.4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고 보통 0.4를 경계선으로 이 선을 넘어서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세계은행은 '세계발전보고 2006'에서 국가별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중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국가는 94개에 달한 반면 높은 국가는 29개에 그쳤고 이중 27개 국가는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로 아시아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두나라 뿐이었다.

이는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비해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망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부 계층의 음성소득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실제 소득격차는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망은 또 세금 구조에서도 중간이하 소득의 급여생활계층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65%에 달했고 고소득계층의 세금은 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요망은 미국의 경우 10%의 고소득계층이 전체세금의 80%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세제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는 소득격차 해소와 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bt@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