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 수사결과 발표 전문>-1

  • 등록 2008.02.2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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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BBK 관련 의혹 =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김경준이 2000년 12.5.부터 BBK 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경 Next Step 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에 이용된 Next Step 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써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 에리카김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은 김경준의 독자적인 범죄로 당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 319억원을 임의로 인출, BBK투자금 반환금 등으로 유용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뒤, 주가조작을 하면서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총 2천426만불을 반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

주가조작에 이용된 LKe뱅크, BBK투자자문, MAF Ltd 등의 예금계좌도 모두 김경준이 계좌인출권을 장악하여 관리했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인됐다. 따라서 이 사건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고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옵셔널벤처스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당선인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과 관련해서 당선인이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안 사실은 인정된다. 당선인은 특검팀 조사에서 김경준과 제츄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제휴업체인 BBK 대표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한 당선인이 이장춘 전 대사에게 `BBK명함'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선인은 2001년 5월 30일 당시에는 김경준과 결별한 후로 그런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동영상 발언과 명함 사용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선인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도곡동 땅ㆍ㈜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 도곡동 땅 매입경위를 수사한 결과 땅 매입은 김재정의 주도아래 김재정과 이상은의 투자금에 따라 공유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 3자가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도곡동 땅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 이상은의 ㈜다스 경영에 따른 공동 채무나 김재정이 경영하는 법인의 단독 채무에 대해 도곡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곡동 땅을 제3자 소유로 보기는 힘들다.

도곡동 땅의 매각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재정은 이상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수측인 포스코개발 담당 직원들과 원래 265억원인 대금 중 2억원을 깎는 흥정을 거쳐 가격을 결정해 매각했다. 매매계약 체결 경위가 부동산 중개인의 실질적 중개에 의한 것이고 "당신 초선의 전국구 의원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에게 찾아와 억지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ㅏ할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김만제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곡동 땅 매각에 당선인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 김재정,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저금리에 간접투자하거나 장기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수익(57%)을 낼 수 있는 5년 만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투자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각대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상은은 매각대금을 다스의 주식지분 인수 및 증자대금으로 사용했고 1년에 1억원 이상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평소 이병모, 이영배에게 매달 3천만원씩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은 이상은의 소득규모, 소비행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현금 소비 성향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경위 및 설립자금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다스는 이상은이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도움으로 일본을 직접 왕래하면서 일본 후지기공과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 외동읍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 부지를 확보해 설립하고 설립자본금은 김재정과 후지기공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선인이 이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다스 지분 주식은 김재정, 이상은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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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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