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계약직 연구원 `전과조회' 논란>

  • 등록 2008.02.19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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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대가 계약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전과 조회'를 실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계약직 연구원에 대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는 연구원의 신원 이상을 파악하도록 지난해 8월 서울대 연구원 임용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까다로운 신원 조회 절차를 거치는 교수들과 달리 범죄 경력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 설혹 성범죄자가 유입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생겼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회 대상인 연구원들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채용되는 계약직이라서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범죄 경력자가 채용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전과가 있는 연구원이 채용돼 기술을 유출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를 내게 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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