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8일에도 정부조직 개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협상 교착의 핵심원인인 해양수산부 존폐문제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달 중순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통일부 폐지나 독립기구들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부 존치와 독립기구 유지라는 방향으로 사실상 양당간 합의가 이뤄졌다.
막바지 쟁점이었던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부로 존치시키거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 중 하나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해양부는 끝내 양당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4일 양당 실무협상 라인은 해양부는 원안대로 폐지하되, 여성가족부는 존치하거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특히 안 원내대표는 이후 여성부 존치도 가능하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해양부 존치를 강조해온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강경한 입장에 이 같은 절충안은 `없던 일'이 됐고, 손 대표는 이날까지도 해양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손 대표가 이처럼 해양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해양 부문의 경우 종합행정이 아니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강한 소신을 갖게 됐기 때문인 알려졌다. 또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나 `2012 여수 엑스포' 등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의미에서도 해양부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부 폐지 방침 이면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반면 이 당선인의 경우 여러 부처에 업무가 걸쳐있는 해양부를 살리게 되면 `작은 정부'라는 전체의 그림이 다 어그러지게 되며 신설 `국토해양부'를 통한 한반도 관리의 일원화라는 취지도 무색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무현 해양부장관이 부처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을 드나들며 `존치'를 호소한 것이 이 당선인의 해양부 폐지 방침을 더욱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한 강연에서 "어느 부서는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서가 없어지지 않도록 로비하고 다닌다"면서 `생존 로비'에 대해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양당이 이처럼 해양부 존폐 문제와 관련,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조직개편 협상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해양부는 여성부의 경우처럼 `부(部) 존치'냐, `위원회의 급격상'이냐와 같은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부대표가 이날 브리핑에서 "끝까지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방증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당장 전선이 펼쳐진 4월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향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쪽이 `대승적 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전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outh@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