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 원내대표회담 무산..李당선인 조각발표

여야 대치정국 장기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남권 기자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8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새 정부는 일단 현행 직제대로 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양당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직제에 따라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까지 왔다. 그동안 일일이 각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협조를 당부했으나 오늘 협상이 결렬됐다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의를 전달받았다"며 조각명단 발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여야가 취임 전이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현 정부 직제에 따라 조각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법개정 없이 이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소관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누적된 여야의 불신과 감정대립이 극에 달한데다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야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이에 따른 새 정부 파행 출범의 책임 문제가 4.9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조각명단 발표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협상 도중에 조각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협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 당선인이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 불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소수당의 비애와 다수당의 횡포를 절감했다. 민주당이 횡포를 거두고 미래지향적 예비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총선에서 표로써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 축복 속에 모양 좋게 출발해야 할 새 정부가 기형적으로 출범하게 된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한나라당은 협상 노력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국회에서 1시간여 동안 양당의 최종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데 이어 오후 7시께 재차 담판 회동을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측이 조각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차 담판 자체가 무산됐다.

양당은 1차 담판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핵심 쟁점인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밤 각각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협상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양당은 19일 이후에도 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치 분위기를 반전시킬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이든 모레든 계속 협상하겠다"며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고,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는데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조각명단을 발표해버리면 협상이고 뭐고 없는 것 아니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겠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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