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송수경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회동을 갖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하는 데 공감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비준안 동의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회동 이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비록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비준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국회에 던지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대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간 공감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141석으로 원내 제1당인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은 내부 의견차가 현격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우선 통외통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재 민주당 소속 통외통위 위원 중 다수는 한미FTA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본회의 처리는 일정상으로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화영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2월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보완책과 후속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사 일정 합의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비준안이 진통 끝에 통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인 민노당과 함께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손학규 대표가 조속한 비준동의에 찬성하고 있긴 하지만 농.어촌 지역 출신의원 들을 중심으로 2월 국회 동의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 이전에 민주당은 "선(先) 피해 보완대책 마련, 후(後) 비준동의"라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어 민주당 출신과의 `교통정리'도 필요한 상태다.
임종석 수석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건은 추가 협상 없이 양국 의회가 비준동의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전술상으로도 우리만 덜렁 (비준)해놓고 저쪽에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왜 2월에 처리하는 것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수석 원내부대표는 "우리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수 반대파 의원들이 있지만 비준동의안 투표시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해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한 상태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경우,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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