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향방따라 북핵문제도 영향 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북핵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 정부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큰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면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다소간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왔던 점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도 6자회담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늦추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보고 행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외교가 안팎에서 많이 거론된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7일 "핵신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지켜보고 신고 등 핵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이명박 취임:한국의 미래과제들과의 씨름'이라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신고 지연이 한국의 새 정부를 시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이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북핵문제의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라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기능이 차기정부에서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심화된다면 북한이 `민족공조를 저버린 남측이 참여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판을 흔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의해 좌우됐기 때문에 한국에 보수 색채의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6자회담의 스포트라이트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북미관계"라며 "남북관계의 변화가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한 현재의 미국 대선 상황을 고려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비판 내용이 없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자세)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북한이 주로 미국의 정책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정권 교체시 6자회담의 진전이 어렵다며 부시 대통령 임기 중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 왕자루이 부장의 '권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미국내에서 북한과 시리아간 핵 활동 연계의혹을 제기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는 점은 김 위원장이 임기말에 몰린 부시 정부와의 협상을 피하고 차기 민주당 정부와의 '직접협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럴 경우 6자회담은 사실상 장기 교착국면이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유효성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한국의 새정부 출범, 그리고 미국의 대선 국면 등이 북한 수뇌부의 선택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과도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북한의 전술에 대처하고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6자회담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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