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제럴드 쉬프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국이 앞으로 성장을 계속하려면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개방 확대와 더불어 규제완화를 더욱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제럴드 쉬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서비스분야는 제조업 만큼 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이 분야의 생산성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쉬프 부국장은 특히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노동력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이런 제약요인들 때문에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이를 위한 개방 확대와 규제완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쉬프 부국장은 또 미국의 경기침체로 아시아와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아시아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소 완화되는데 그칠 것이라면서 한국의 거시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성장위험과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쉬프 부국장과 일문일답.

▲미국 경제의 둔화를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IMF는 지난주 초 세계경제전망을 새로 조정해 발표하면서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5%로 작년의 2.2%보다 낮게 전망했다.

이런 전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다. 유로지역의 성장률도 올해 1.6%로 작년의 2.6%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세계경제와 신흥시장,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IMF는 미국이 경제불황을 겪게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경제가 점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의 둔화는 나머지 세계에 분명히 충격이 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역내 교역과 마찬가지로 국내수요가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선진공업국들이 여전히 아시아국가 수출품의 최종 소비자들이다. 특히 아시아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이런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 펀더멘털은 매우 튼튼하고 IMF는 아시아와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조금 느려지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국의 경제 침체나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하려면.

--경기가 선순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시경제 조치들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

경기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IMF는 한국의 거시정책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을 보면,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성장에 대한 위험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동반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런 위험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

장기적인 정책에서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들이 있다. IMF가 과거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조치들 가운데 금융부분에 대한 개방과 규제완화가 포함될 수 있다.

▲한국에서 조만간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는 경제성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조언을 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오랫동안 훌륭하게 경쟁해왔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한국은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성공을 보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개방과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부분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도 한국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금융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성공을 거둘지를 앞서 판단하기보다는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성장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선호한다.

▲70-80년대의 고성장과 앞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이 점점 선진부국이 되어감에 따라 성장률의 속도가 완만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난 10년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나라들을 앞질렀지만 한국의 발전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와 같은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 서비스분야는 제조업 만큼 생산성이 높지 못하고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가 고령화하고 노동력도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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