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인준 늦춰질까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주호영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데 10일도 남지 않는 등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워크숍을 통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 로드맵을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16일 이명박 당선인과 국무위원.청와대 수석 내정자, 인수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겠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배경을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워크숍 참석자는.

▲이 당선인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과 국무위원으로 일할 분들, 인수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내정자 일부 등이다.

--워크숍 목적은

▲새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수위 업무와 로드맵을 인수인계하는 게 필요하다. (새정부 출범 전) 최소한의 훈련은 해야하지 않겠나.

--워크숍에 참석할 국무위원 내정자는 15명인가.

▲그렇다. 헌법에 국무위원이 15명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나. 거기에 맞춘 것이다.

--참석자들은 국무위원으로 확정되는 건가.

▲참석자들이 (내각의) 완성품이 아닐 수 있다. 새로운 내각 출범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워크숍을 하면 사실상 내각을 발표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발표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 (통합민주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인선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인선은 발표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협상이 타결되면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 앞에 일괄적으로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민주당측에서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워크숍 참석을 사실상 내각 발표로 간주하고 있어 협상에 악영향 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걱정이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리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악영향을 줄 경우 총리가 볼모로 잡혀있는 게 문제다. 협상이 잘 안될 경우 (통합민주당의 비협조로) 총리 임명동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리 신분을 획득한 사람만이 국무위원 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제청이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민주당과의 협상은 저녁에도 계속되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어제 협상에서 일부 의견접근이 있지 않았나.

▲의견접근은 있었으나 최종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었다.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뒤 이 당선인과 손 대표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

--당선인 소신이 여성부 존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데.

▲그렇다. 기본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가지는 장점이 여러개다. 예산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학자들 연구결과에서도 부서가 많으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고 한다. 부서 없어진다고 해서 국정공백이 생기는게 아니라 업무가 이관되는 거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찬성비율도 높다. 저쪽은 부처를 다 살리려는데 이것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게 아니다.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나.

▲협상(내용) 일부분이 일부언론에 보도돼 협상과정에 장애가 생겼지만 협상이라는게 파고가 높을 수록 극적으로 잘되기도 한다.

--협상 데드라인은.

▲새 정부에서 첫 출발하는 내각인만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각의 공백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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