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일정대로 가야"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4일 최근의 미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관련, 우리나라가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범주에 들어있다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의 분석보고서,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는 실물은 큰 문제가 아니나 금융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주식에서 외국인이 나가는 만큼 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신흥시장이 25%, 선진국이 33%이며 우리는 40%대에서 최근 31%로 낮아졌고 채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4.6%로 선진국 26%, 개도국 4~15%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쪽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채권 쪽으로는 더 들어올 개연성이 있으며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물분야도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비중이 최고 44%에서 현 정부 초기 21%로, 지금은 다시 11%로 떨어졌다"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 중간재가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가공해서 나가는 것도 0.8%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중국 성장률이 8.8%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위기라고 쓰기도 하던데 중국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초기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해 "우리 내부적인 것은 참여정부 초기 때가 어려웠고 외부상황은 지금이 어렵다"면서 "참여정부 초기 때는 쓸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서 정책도 한쪽으로 밖에 못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방카슈랑스의 4단계 정책을 3년 연기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보험사 사장들과 애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고 다 정리한 것"이라면서 재경부는 기존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부총리는 재임 1년7개월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켰다는데 보람이 있다"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늘고 있으나 전부 외부 요인이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리스크를 흡수할 범퍼와 회복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거시정책을 펼 수 있는 룸(여유)이 늘어났고 재정과 국가부채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원인이야 어찌됐든 세수가 약 14조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관해서는 "현직이 코멘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환란 원인 제공 이라는 비판 때문에 표현은 못해왔지만 경제가 정상궤도에 왔으니 선진국처럼 정책 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지식경제부로 간 것은 많이 서운하다"고 밝혔다.

satw@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