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반납' 문제는 특별한 합의 없어
이기수 고대총장 "법학교수회 이름으로 법과대 존치 입법안 낼 것"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차기 정부에 새로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낸 뒤 로스쿨 추진 사립대총장단 명의로 성명서를 내 "새 정부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초기 총정원을 3천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을 보장하라"며 "인가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앞으로 로스쿨 제도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고려대와 중앙대, 한양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 15개교 중 8개 대학과 청주대와 단국대 등 로스쿨 예비비인가 대학 15개 중 13개 대학 등 총 21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총장이 참석치 못한 대학은 각 대학 법대학장이 대리로 참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찬을 겸해 이뤄진 3시간에 가까운 회의시간 동안 정부의 로스쿨 인가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지만 '로스쿨 인가 반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석자간에 집중적인 논의나 특별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성명서 발표 뒤 "(오늘 모인 이유는) 로스쿨 절차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중단되면 2009년 개원하는 법학교육이 중단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현재 예비인가에서 여러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 로스쿨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로스쿨을 하더라도 법과대학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한국법학교수회 명의로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향후 세미나를 거쳐 입법안 내용을 확정활 계획이다. 입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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